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조합비를 30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조합비를 30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다시 가입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 여부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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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규정’문구가 정관과 규정의 판단오류의 소지가 있어 삭제.
-④제명 혹은 탈퇴된 조합원에 대해서 적정한 냉각기간을 둠으로써 협동조합 사업이용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를 주고, 제명의 실효성 유지하기 위해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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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 및 4호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월의 6개월 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1.2.3호‘규정’문구가 정관과 규정의 판단오류의 소지가 있어 삭제.
-④‘다음 분기’ 범위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또한 출자금을 자기자본의 성격으로 보존하면서 예외의 경우 그 지급권한을 각 이사회 권한을 유지함과 동시에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절차, 형식을 정례화하기 위해 변경. 조합 출자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자금 반환을 위한 조합의 준비를 보다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참고 : 협동조합기본법 및 농•수•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법은 탈퇴, 제명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출자금 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다.’가 동의어 반복으로 문법상 맞지 않아 있어‘~ 행사할 수 있다.’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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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1. 조합비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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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④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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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합비 연체자에 대한 사용이용 중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위해 조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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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의원총회)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6조(대의원총회)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구체적인 정수는 대의원 선출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추가)
| -‘대의원 선출 규약’에 명시된 대의원 수 배정을 이사회에서 한다는 내용을 정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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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①항2호~7호 , ②항(내용생략)
| 제56조(사업의 이용)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공급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추가)
| -생협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공급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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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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