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주방세제3종 중단보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방고체, 주방용물비누의 공급을 중단하고자 보고드립니다.

1. 산지명 / 품목

- 밝음공동체 / 주방고체(밝음)

- 시민생활환경회의 / 주방고체(시민)

- 아임내츄럴 / 주방용물비누

2. 중단사유
- 주방고체는 KS기준에 적합하고 주방용물비누는 위생용품 제조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공급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KS｜3454가 재활용 고형 주방용 비누에 대한 제품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KS기준은 임의규정이오니, 세척제의 [제조기준]을 따르도록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순비누로 만든 주방세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 공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주방세제 `천연샘`은 정상공급중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외 빠른시일내에 신규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KS [재활용 고형 주방용 비누]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가정에서 야채, 과일, 식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재활용 고형 주방용 비누로서 80% 이상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 [제조기준]

4. 제조기준

1)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종, 2종 및 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가”와 같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1종 세척제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도가 한국산업규격(KS) 합성세제의 생분해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90% 이상이어야 한다.

4) 제조기준 및 “별표 가”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질문1)"순비누로 만든 주방세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 중단" 순비누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규정이 없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인가요?

-> 순비누란 일반적으로 유지(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와 가성소다가 비누화되는 과정에서 합성계면활성제, 화학향료, 색소, 형광증백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고유의 비누를 말합니다.
-> 주방세제의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규정은 본문에 보고드린바와 같으며 저희 주방고체는 보건복지부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KS345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2) 그동안은 KS기준에 적합하고 주방용물비누는 위생용품 제조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공급을 진행하였는데, 어떤 계기(법령 변경이나 시정조치)가 있어 해당부처에 질의하게 되었나요? 그 전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규정이 생긴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용품팀에서 법적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행정규칙에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법령이 모호하여 관련부처에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규정은 2008년부터 있었으나, 전임자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보니 공급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