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그것이 알고 싶다 : GMO표시기준 변경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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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GMO표시기준 관련해서 뭘 발표했죠?

식약처는 2016년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뭐가 바뀌는 건가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GMO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백질이 남아있으면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모두 표기를 해야 합니다.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

소비자들은 최종 산물에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식용유, 액상 과당 등) 원재료가 GMO이면 GMO표기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품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되는 GMO 중 가장 많은 것이 옥수수와 콩인데 대부분 식용유나 액상과당, 물엿과 같은 전분당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검출되기 힘든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명시된 조항 없이 식약처 지침으로만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표시를 안 해도 되는 명분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Non-GMO 표시 기준은 어떤가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표시 제외 조항에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3%로 다소 높게 정하고 있지만, Non-GMO 표기를 하는 기준은 0%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의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on-GMO 표시 기준의 문제가 뭔가요?

생산자가 GMO가 아닌 종자를 심었어도 바람에 꽃가루가 날아오거나 운반 중에 혼입이 된다면 비의도적 혼입치가 0%가 나올 수 없고 만약 이를 모르고 Non-GMO로 표기해서 판매했다가 검사에서 비의도적 혼입이 나온다면 범법자가 되게 됩니다.

가공생산자의 경우도 국내 생산이 어려운 작물을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Non-GMO로 들여온다 하더라도 Non-GMO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대안으로 Non-GMO를 선택하고 싶어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산 농산물은 Non-GMO 표기가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은 하지만 0%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GMO자생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항구 주변에 분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강원도와 같은 내륙지방에도 많은 자생지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견된 자생지가 184개에 이릅니다. GMO유전자 오염은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Non-GMO표시제가 왜 필요한가요?

합리적인 Non-GMO표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도 제품 차별화를 위해 Non-GMO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장됩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Non-GMO표시제가 시행되고 나서 Non-GMO식품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Non-GMO를 생산하지 말라는 제도입니다. Non-GMO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표시 예외 기준인 비의도적 혼입률 3%는 유럽 수준의 0.9%로 낮추고 Non-GMO 표시기준도 0.9%로 개정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고시에 대해 소비자들은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나요?

식약처는 이 행정고시에 대한 의견서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의견서에 사인해 주시면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